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

행정소송법

제35조 (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)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

수 있다.

[행정소송법] 편장절 총색인

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(35~3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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